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 중 점심 식사를 위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 뉴스1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18일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 당사자들에게 전자송달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 시간·가동 규모·주의 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파업 중에도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안 관련 인력은 평소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의무 위반 시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에 1억원, 최 위원장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에게는 각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게 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범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채무자(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어떤 시설을 필수 유지 대상으로 볼 것인지는 삼성전자 주장대로 넓게 인정했지만, 그 시설을 운용할 최소 인원은 노조 주장대로 적게 봤다는 뜻이다.
핵심은 인원 산정 방식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수준의 인력도 평상시 인력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파업 중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인원이 평일 기준보다 줄어들게 됐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결정으로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만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예상하는 총파업 참여 인원은 4만7000여명으로, 가처분으로 묶이는 인원이 수천 명에 그치는 만큼 파업 규모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계산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으로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서만 7000명(DS 인력의 8.97%, 전체의 5.43%)이 근무하는 것에 불과해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S 부문 전체 직원 약 7만7000여명 가운데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 관련 인력은 전체의 5~10% 수준으로, 가처분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최대 8000명이라 해도 약 4만명은 그대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법원 결정과 별개로 노사 간 협상은 이날도 계속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21일)을 사흘 앞둔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다. 이날 저녁 7시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19일 오전 10시에 추가 사후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사후조정을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가장 최근 발동 사례는 2005년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다.
김 총리는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 번 가동이 중단된 생산라인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이 같은 정부 압박에도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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