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집중은 세계적 흐름"…정부, 국민성장펀드 확대 드라이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대기업 지원' '시장 왜곡' 논란 진화에 나섰다. 첨단산업 투자 특성상 대규모 장기자금과 위험 분담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성장펀드가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가동된 직후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며 첨단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지난 4개월간 지원금액(8조4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국민성장펀드의 중요한 의미"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대기업까지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부 자금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다. 최근 AI 등 일부 첨단산업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기업가치 고평가와 시장 과열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특성상 막대한 초기 자금과 장기간의 투자 회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정책적 위험 분담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첨단전략산업은 단순히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생태계의 앵커기업을 통해 관련 소부장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벤처투자는 상위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2025년 글로벌 벤처투자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5121억 달러로 역사상 3번째 수준까지 상승했다. 특히 2025년 4분기에만 8개 AI기업이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 투자 후속 라운드로 갈수록 평가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현상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 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금융 중심 지원을 넘어 국민이 직접 성장산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22일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정부가 20%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판매 물량의 20% 이상은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강성호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장기인내자본(5년 만기)에 대한 보상과 일반 국민의 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소득공제를 뒀다"며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세제혜택 전면 배제 △소득공제율 점진 감소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