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검경 등 7개 기관 30명 투입

서울서부지검에 설치…사무장병원·비급여 과잉진료 등 대응

서울중앙지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리문에 검찰 로고가 보인다. 2025.11.10 [e-mail]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수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18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에서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한 합수본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운영은 불법·과잉 진료로 이어져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속을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율은 8.7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구성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박탈,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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