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샤인머스캣 재배 농민들의 경영난 해소에 나섰다. 시장 가격 하락으로 타격을 입은 생산자들을 위해 차액 보전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지역농협 계통으로 출하한 86개 농가이며, 총 1억 4,927만원이 20일까지 개별 계좌로 순차 입금된다.
군 자체 예산 전액으로 집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4년 제정된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조례에 근거한다. 벼와 찰벼, 사과, 포도, 양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며, 주요 출하 시기 도매시장 시세가 기준가의 80~85%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농가에 돌려주는 구조다.
지급액 산정 방식도 체계적으로 설계됐다. 2025년 고시 기준가격의 80% 선과 실제 출하 시 정산단가 간 격차를 계산한 뒤, 출하량을 곱해 기본 금액을 도출한다. 여기에 농가별 상한액 적용과 가격안정운영심의위원회의 지급비율 심의를 거쳐 최종 수령액이 확정되는 절차를 밟았다.
군청은 지난 2월부터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관내 농협 등 계통출하 조직과 협력해 대상 농가 명단을 확보하고, 12개 읍·면 전역의 샤인머스캣 재배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출하처별 신청서와 출하확인서 접수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생산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후와 수급 등 여러 변수에 민감한 농산물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도 기준가격보장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6년에도 이 제도가 이어지면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