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지역 주요 출마자들이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 제외하는 조항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도 내 시장·군수 출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심장인 경기도를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이 추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기지역 반도체 산업계와 지자체에선 수도권 배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특별법 제정 취지로 공급망 전반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클러스터 지정 등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천·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 등 경기 남부권은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문인력, 기반시설이 집적된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축”이라며 “그럼에도 시행령안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 요건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원천 배제한다면 이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수도권을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거점은 고도화하고 비수도권 신규 거점은 함께 육성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세계적 반도체 생산 집적지인 경기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반도체는 단순한 지역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이라며 “공장 신·증설, 산업단지 조성, R&D·실증시설 구축,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은 반도체산업의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원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다음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로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경기도 스마트 반도체벨트를 정책 대상에 명확히 포함이다. 둘째로는 클러스터 지정 기준을 행정구역 중심이 아니라 산업 집적도, 공급망 연계성, 기술 경쟁력, 고급인력 확보 여부 중심으로 전환이다. 셋째로는 경기도 스마트 반도체벨트 등 기존 생산거점에도 국가전략산업 차원의 규제특례 적용이다. 넷째로는 수도권 기존 반도체 생산거점 고도화와 비수도권 신규 거점 육성을 병행하는 역할분담형 국가 반도체 벨트 전략 마련이다. 다섯째로 시행령안의 수도권 외 지역 우대 규정이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전면 재검토와 경기지역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 충분 반영이다. 여섯째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및 수도권 지역구 후보자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책임있는 대안 제시다.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등 참석자들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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