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괄목할 만한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기후 행정의 표준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2018년 9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전담 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한 이래 2023년 10월에는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청 기획조정실로 전면 배치하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광명시가 지난 3년간 공들여 다져온 탄소중립의 기틀과 2026년 본격적으로 펼쳐질 중점 사업은 도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 동력이 되고 있다.
■ 시스템 혁신으로 실질적 성과 도출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은 실질적인 이행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의 혁신에 있다.
시는 2023년 7월 ‘2050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6대 전략과 100대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탄소중립을 향한 명확한 이정표를 세웠다. 전략에는 탄소중립 인재 양성부터 시민 주도의 실천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등이 포함돼 정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목표 감축량 4만120t 중 3만7천232t을 실제로 감축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92.8%를 달성했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128개 이행과제 중 온실가스 감축 부문 84개 과제 가운데 61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며 이행진척도 72.6%를 기록하고 있다.
■ 예산부터 기업 지원까지…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전방위 확장’
특히 주목할 점은 재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다.
시는 2023년 11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전격 도입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있다. 이는 한국환경공단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진행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률 개정 지연으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임에도 광명시가 지방정부로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재정적 뒷받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 재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임대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탄소중립 기여 기업 지원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직접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ESG 아카데미 운영과 실천 기업 대출이자 지원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경제와 기후 대응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최근 ‘탄소중립 실천 제조기업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제조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돕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설비로 교체하는 기업에 설치비의 1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또 ‘기후대응 실천 우수 아파트 선정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단위의 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 최대 700만원의 포상금과 인증 현판을 수여하며 공동체 단위의 자발적 참여를 강력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최근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기후변화·에너지·교통·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탄소중립대전환, 에너지전환, 스마트교통, 그린주택 등 4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정진하고 있다.
■ ESG 액션팀·기후의병으로 탄소중립 실천력 강화
이러한 탄탄한 재정적 토대 위에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광명 ESG 액션팀’의 활약도 정점에 달했다.
현재 운영 중인 광명 ESG 액션팀은 올해 2월 기준 공공기관 15개, 민간기업 7개 등 총 22개 기관으로 확대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ESG 액션팀은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무상 지원, 지구의 날 기념 다회용컵 사용 선언,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플로깅 활동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철산상업지구 일대에서 ‘기후의병 줍킹데이’ 캠페인을 펼쳤다. 광명도시공사, NH농협은행, 한국마사회 등 참여 기관 관계자들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자원순환 교육을 이수하며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한 실천의 본보기를 보였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힘은 도심 거리를 넘어 광명3동 도시재생 지역의 ‘탄소로운 팝업’ 사업처럼 골목 안 실생활까지 침투하며 도시재생과 탄소중립이 결합한 새로운 지역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의 핵심 동력은 단연 ‘1.5℃ 기후의병’의 진화에 있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행동하는 의로운 시민을 뜻하는 기후의병은 올해 2월13일 기준 1만7천500명이 넘는 개인 회원을 보유한 강력한 실행 조직으로 거듭났다.
시는 올해부터 기후의병의 활동 영역을 한 단계 격상시켜 새로 도입되는 ‘기후의병 역량강화과정’을 통해 시민이 단순 참여를 넘어 정책 이행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실천단을 기획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청소년 주도의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미래 세대 리더 양성 플랫폼인 ‘기후학당’을 신규 운영하며 청소년이 기후 위기 대응의 실효성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실천에 복지 가치 더한다
시민의 실천을 독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인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은 올해 들어 더욱 강력해진다.
기존 19개였던 실천 항목을 24개로 확대하고 연간 1인 최대 10만원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도 촘촘하다.
시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년)’에 따라 총 150개의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분기별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국제적인 위상 강화와 글로벌 연대 역시 광명시 탄소중립 로드맵의 중요한 축이다.
2024년 10월 개최된 ‘탄소중립 국제포럼’을 통해 11개 자매결연도시와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세계 도시 공동 선언’을 채택하며 글로벌 탄소중립 리더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행정, 시민, 기업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할 수 있다”며 “특히 2026년에는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의 기부 모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복지로 이어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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