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삼성역 부실시공 의혹… 서울시 문서엔 ‘공사 감독’ 책임 명시

서울시가 2021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수탁협약 추진 동의안’. 문서에는 서울시가 GTX 삼성역 공사의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며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료=고민정 의원실]

부실시공과 은폐 의혹이 제기된 GTX 삼성역 공사와 관련해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담긴 공식 문서가 확인됐다. 서울시가 2021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에는 서울시가 해당 공사의 수탁기관으로서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맡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위탁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다. 협약 목적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구간 내 삼성~동탄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삼성정거장과 본선공사의 효율적 추진으로 적혀 있다.

위·수탁 범위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및 GTX-C 노선 삼성정거장 및 본선 공사가 포함됐다. 설계, 각종 영향평가, 인허가 협의사항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의 업무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문서에는 서울시가 토목·건축·설비 분야 설계 및 공사, 토목·건축·설비 분야 공사 감독, 민원처리, 준공검사, 사업실시계획 승인 협의서류 작성 및 협의 등을 맡는다고 돼 있다.

서울시가 2021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수탁협약 추진 동의안’ 중 일부. 문서에는 서울시 업무로 ‘토목·건축·설비분야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등이 명시돼 있다. [자료=고민정 의원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의 핵심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시공 책임과 별개로, 발주·감독 체계에서 서울시가 어떤 관리 책임을 다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동의안상 서울시는 단순 협조 기관이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국가와 공동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점도 문서에 담겼다. 국가가 궤도·기계·신호·전차선·전력·통신 공사를 담당하고, 서울시는 국가 시행사업 외 사업을 맡는 구조다.

고민정 의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에는 서울시의 공사 감독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다”며 “현대건설이 공사를 했다고 해서 공사를 감독해야 할 발주처인 서울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