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둘러싼 창작자와 기술 기업 간의 권리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도화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원천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 혁명기에서 기술의 진흥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기준 마련이 시대적 과제인 상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발간했던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의 영문 번역본을 배포한다. 거대 언어 모델 등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돕는 참고 자료로서 권리 침해와 정당한 활용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을 구체화한다.
지침서의 핵심은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저작물 이용이 합법적인지 가늠하는 네 가지 판단 요건에 있다. 첫째로 데이터 활용의 목적과 성격을 따지며, 둘째로 대상이 되는 원작의 종류와 용도를 살핀다. 셋째로 전체 창작물 중 실제 사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도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용이 원작의 현재 가치나 미래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어느 한 가지 조건에 치우치지 않고 각각의 유불리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영리적인 목적을 띠거나 기계적인 웹 크롤링 기법을 동원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서 공정이용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척도를 종합해 면밀히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리게 된다. 실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그렇지 않은 가상 시나리오를 대비해 수록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일 뿐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은 사법부의 개별 판결에 따르지만 관련 업계에서 최소한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한다.
번역본을 앞세워 적극적인 대외 홍보에 나선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회의를 비롯해 각종 다자간 외교 무대에서 안내서를 공유한다. 아직 확고한 국제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AI 저작권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고 주요국과의 정책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뉴스컬처 권수빈 ppbn0101@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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