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총파업 D-3…전 노동장관들 “정부 긴급조정권은 최후의 수단”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서대웅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최대 규모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현실화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동 전문가들은 모두 “최후의 수단”이라며 긴급조정권을 꺼내들기엔 아직 노사의 치열한 대화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 파업을 강제 금지할 경우 지금까지 구축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후조정회의를 시작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나서면서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셈이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피해액이 40조원이 넘는 탓에 정부도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긴급조정권은 ‘규모가 크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며 즉시 파업을 30일 동안 멈춰야 하는 강제적 수단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되면 긴급조정 요건에는 부합하지만, 지금까지 단 네 차례 발동한 만큼 섣불리 사용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상징성을 갖고 있어 긴급조정을 발동했을 경우 한국의 노동시장에 큰 변곡점으로 작용하면서 노사관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역대 노동부문 장관급 인사들은 아직 긴급조정권을 꺼내들긴 섣부르다는 의견을 냈다. 삼성전자 노사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치열하게 협상한 사례가 많지 않고, 대화를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도 부족했다는 이유다.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노사 간 타결이 어려우면 정부가 조율은 못해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교섭을 주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