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및 확성기 중단·대북 3원칙 부각…'평화' 196회·'자유' 3회 언급
남북 왕래 인원 5년 연속 전무…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 2년 연속 '0'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나왔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18일 발간했다.
매년 발간되는 통일백서에 부제가 달린 것은 처음으로,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대북 압박과 북한 내부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를 강조한 '담대한 구상' 및 '8·15 통일 독트린'을 중심으로 기술된 윤석열 정부의 통일백서와는 기조와 내용이 180도 달라졌다.
올해 백서는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2~7장에서 ▲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평화교류협력 ▲ 사회문화협력 ▲ 남북대화 ▲ 북향민(탈북민) 정착지원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차례로 다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 전단 및 확성기 중단 등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협정'(가칭) 체결을 추진해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작년 백서에서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별도의 장(章)으로 부각된 북한인권은 '남북인권협력 추진'이라는 절(節)로 축소됐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용어 사용 빈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서문과 목차를 제외한 본문만 놓고 작년과 올해 백서를 비교할 때 '평화' 또는 '평화공존' 빈도는 29회에서 196회로 급증했고, '회담' 또는 '대화'도 16회에서 58회로 대폭 늘었다.
이에 비해 '북한인권'은 156회에서 26회로, '자유'는 43회에서 3회로 각각 급감했다.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가운데 '통일'(부서 명칭 제외) 또는 '평화통일' 언급도 457회에서 263회로 줄었다.
작년 백서 부록에 실렸던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은 삭제됐다. 작년 부록에 게재된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에서 가장 먼저 실렸던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현황'과 '이산가족 현황'은 순서가 뒤로 밀렸다.
'북한이탈주민'은 작년 백서에는 203회나 나왔지만, 올해는 내용 비중이 감소하는 동시에 '북향민' 표현으로 대체되며 10회만 언급됐다.
이재명 정부의 화해와 협력 노력에도 남북관계 단절은 지속됐으며 이는 백서의 통계로도 확인된다.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남북 간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없었고, 남북교역액은 3년 연속 전무했다.
1995년 시작된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혀 없었다. 남북 간 연락채널도 2023년 4월 7일 북한의 일방적 단절 후 복구되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 교류는 민간 차원의 '생사 확인' 1건이 통계에 반영됐다. 2016년 입국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이 작년 4월 중국에서 중개인의 도움으로 북한의 지인을 만나 북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확인했다고 신고했다.
'2026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도 전자책과 문서(PDF) 파일로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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