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사, 오늘 2차 사후조정···역대 긴급조정권 어땠나

사진=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오늘(18일) 2차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파업 현실화 시 직·간접적 손실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무려 18일 이상에 이르는 이번 파업이 강행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는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까지 수 주가 소요되는 산업인 만큼,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적 손실을 넘어 글로벌 위상 추락까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조정은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기존 사측 대표교섭위원이었던 김형로 부사장은 노조 측의 요구로 교체됐으나, 교섭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 발언 없이 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보고 있다.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장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양측 입장도 조율되지 않으면서다.

당초 노사는 지난 11~13일 사흘간 사후조정을 가졌으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현재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해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만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에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사실상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만일 정부가 협상 결렬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이는 역대 다섯 번째다. 대표 사례로는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1993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2005년) 등이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당시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노조와 함께 6월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한 달 넘게 장기화되면서 자동차와 조선 등 한국 핵심 수출 산업의 생산이 마비되자 정부는 약 한 달 반 뒤인 7월 2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2005년 발발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모두 종결됐다. 당시 아시아나 노조는 파업 돌입 25일 만에, 대한항공 노조는 4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했으나, 이로 인한 피해 손실액은 각각 2400억원과 20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피해액은 이들 규모의 100배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가 가지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은 항공 산업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에서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대국민 담화'를 열고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막겠다는 의미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중노위가 직권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30일 동안 노사는 협상을 재개하게 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노위 위원장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결정된다. 만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무려 20년 만이다.

이 가운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전영현 부회장 등 사장단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조정하고 급거 귀국해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영현 부회장 등 16명의 사장단도 입장문을 내 "성취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고 더 커지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지금보다 내실 있는 경영과 끊임없는 기술 혁신, 과감한 미래 투자로 국가 경제의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