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격적인 통화를 통해 최근 막을 내린 미·중 정상회담의 막후 조율 결과를 공유받고, 한반도 안보 지형과 글로벌 경제 방정식을 전면 재점검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숙원인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과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보유 등 메가톤급 현안들이 경제 안보의 핵심 테이블 위에 오르며 외환·금융권과 관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45일 만의 직접 소통, ‘선제적 외교’가 이끈 막후 조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베일을 벗은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를 심층 공유했다. 이번 소통은 우리 정부가 미·중 회담 종료 직후 결과 공유를 미국 측에 선제적으로 요청하면서 전격 성사된 것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주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의 직접 소통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6일 이후 345일 만이며,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200일 만에 재개다. 이번 통화에서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눈 130분간의 확대정상회담 내용은 물론, 15일 중난하이 정원 친교 산책에서 오간 깊숙한 대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불발된 ‘깜짝 북미회담’…그러나 깊어진 ‘북핵·글로벌 안보’ 해법
당초 외교가 일각에서 기대했던 ‘깜짝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는 일단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미·중 정상회담의 무게추가 중동 분쟁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쏠리면서 한반도 비핵화 이슈가 전면 배치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론이 강도 높게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 문제,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 등 글로벌 안보 축을 뒤흔드는 공급망·안보 현안도 깊이 있게 조율됐을 가능성이 크다.
양자 간의 군사·안보 핵심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조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자주국방 숙원 사업인 핵추진잠수함 보유 문제 등도 이번 통화의 핵심 의제로 긴밀하게 다뤄줬을 수도 있다.
◇스콧 베선트의 ‘달러 펀딩 센터’ 구상…‘한미 통화스와프’ 실질적 물꼬 트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통화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단연 금융 안보의 핵심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 앞선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미·중 정상회담 전방위 조율을 위해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외환시장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 제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과거 1990년대 외환위기 사례를 들며,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외환시장 규모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취약해 대규모 달러 조달 시 아시아 전역으로 위기가 전파될 수 있다는 논리로 미국 측을 설득했다. 우리 정부는 이 대규모 대미 투자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콧 베선트 장관이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상설 통화스와프 라인을 확대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달러 투자 센터(U.S. dollar funding center)를 구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긴 만큼, 이번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돌파구가 마련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맞물려 외환시장에 강력한 안전판이 구축될지 금융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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