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산업들이 보상체계 개편 요구를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동시다발적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정례적으로 배분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조선, IT 분야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작업중단을 예고하며 기존 연봉 50%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 15%를 보상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영업이익 300조원 달성을 가정할 경우 반도체 부문에만 45조원이 배분되어야 하며, 국내 7만8천명 임직원 기준 1인당 약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래 투자 재원 잠식과 산업계 전반의 연쇄 부담을 우려하는 회사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1차 사후조정이 무산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5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노조는 전망했다.
파업 피해액이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담화를 통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전방위 대응을 시사했다. 이 제도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될 때 30일간 쟁의를 유예시키는 비상 수단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에 나서지만 돌파구 마련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사한 양상이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 배분, AI 관련 고용안정책을 사측에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 통합 노조 역시 동일 수준 기본급 인상과 영업이익 최소 30% 환원, 상여금 100% 추가 인상안을 20일 제출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 노조도 보상 상한 철폐를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1일부터 창사 첫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1인당 3천만원 격려금, 평균 14% 급여 인상, 영업이익 20% 배분을 내걸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13차례 협상이 모두 결렬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마저 실패했다.
이 같은 보상 경쟁이 굳어지면 투자와 채용이 위축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파업 불씨가 중소 협력사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기업 중심 고정 비율 성과급이 정착되면 중소기업은 재정 압박과 인력 유출을 동시에 겪게 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져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 경쟁 악순환이 생산 차질로 이어지면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이 한층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