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 산업 호황 속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익 배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파업 사태의 귀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든 국내 산업계 전반에 연쇄적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현재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절차가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손실이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노조 역시 이달 초 닷새간 전면 파업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들 노조의 성격이다. 양측 모두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소속 지부이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상급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전체 노동자 연대보다 자사 조합원의 실익 극대화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글로벌 대기업 노조가 일반적으로 결속력이 취약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 노조 측은 최대 5만명의 조합원 참여를 예상하며 조직력을 과시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이를 두고 "MZ세대 노조의 이익추구 성향과 한국 대기업 특유의 보상체계가 결합한 독특한 갈등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이해관계에 따라 결집과 해산을 반복하는 이른바 플래시몹형 노조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핵심 쟁점은 기업 이익의 분배 방식이다. 노조 측은 반도체와 바이오 부문의 실적 호조를 근거로 높은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영진은 미래 투자 재원 확보와 사업부 간 보상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최종 결과가 다른 사업장들의 교섭 전략에 직접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원청과 하청 간 갈등 구도도 형성되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따라 원청 기업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법 시행 후 약 두 달간 하청노조 1천101곳이 원청 408곳에 교섭을 요청했고, 해당 조합원 수는 15만1천8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8곳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교섭에 소극적인 원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하청업체의 인센티브 차별 시정 요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노조는 원청과 동일한 수준의 보너스 지급을 사측에 요청했고,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사인 피앤에스로지스 노조 역시 원청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병훈 교수는 "원청 노사 간 이익 분배가 이뤄지면 지배력 아래 있는 하청업체들도 동일한 배분을 주장할 수 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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