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기초의원 곳곳 ‘무투표 당선’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된 12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충청권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과 충남·충북에서만 모두 22명의 기초의원 후보가 경쟁 없이 의회 입성을 확정하면서 지방선거가 사실상 거대 양당 중심의 무경쟁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513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구별 의원 정수와 등록 후보 수가 같거나 미달하면서 전국 307개 선거구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됐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무투표 당선 사례가 집중되며 유권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전에선 모두 9명의 기초의원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서구 마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준·최미자 후보와 국민의힘 김명현 후보가, 서구 바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송용석 후보와 국민의힘 정인화 후보가 각각 경쟁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대덕구에서도 무투표 선거구가 나왔다. 대덕구 가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삼남 후보와 국민의힘 조대웅 후보가, 대덕구 다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서미경 후보와 국민의힘 전석광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8명이 무투표 당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천안시 가선거구 민주당 류제국 후보와 국민의힘 권오중 후보, 천안시 나선거구 민주당 배관중 후보와 국민의힘 조성준 후보, 천안시 자선거구 민주당 박종갑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한 후보가 각각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아산시 다선거구에서도 민주당 천철호 후보와 국민의힘 윤원준 후보가 경쟁 없이 의회 입성을 확정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일부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나왔다.

청주시 라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박승찬·임은성 후보와 국민의힘 김재년 후보가, 청주시 카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배성철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석 후보가 각각 별도 투표 없이 당선됐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복되는 무투표 당선이 지방의회 경쟁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아래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배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에선 양당 외 후보 출마 자체가 드물어 유권자의 선택권과 검증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정책 경쟁이나 지역 현안 검증 없이 당선이 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쟁 없는 선거가 반복되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책임 정치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