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그 발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표는 17일 성명에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박정희 쿠데타 직후 도입되어 21년간 사문화돼다시피 한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인가? 절대로 안 될 일"이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조정권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조항으로, 국무총리가 가볍게 입에 올릴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난데없이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노동자에게 "노동운동 열심히 하라"며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대통령의 말은 어디로 갔는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건설노조를 조폭단체로 몰아 공갈죄로 탄압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다시 떠올리게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권 대표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주장은 자신이 속한 회사에 발생한 이익을 두고 벌이는 경제투쟁이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권리"라며 "AI·반도체 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정책 방향일 뿐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노동자들에게 국가주의적 태도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노사 간 쟁점인 성과급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다"며 "정의당 또한 이익 배분이 회사 내로 국한되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익의 형성 과정과 내용을 고려할 때 회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것은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그리고 사회적 숙의로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군사독재정권의 노조 탄압수단으로 악용된 긴급조정권까지 거론하며 노동자들을 위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쟁의행위를 반헌법적인 조치로 찍어 누를 것이 아니라, 노사간 자율교섭을 촉진하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승인한 제87호(단결권 보장), 제98호(단체교섭권 보장) 규약을 위반하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2차 사후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실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파업은 30일 간 금지되고 중노위 중재 하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2차 사후조정이 무위로 돌아간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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