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은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조에 대한 비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을 내고 “자극적 프레임과 근거 없는 주장들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중노위 사후조정 재개를 노사양측이 수용한 만큼, 삼성 노사 양측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이를 기회 삼아 대기업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에 대해 경계한다”며 “오늘날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그리고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고 했다.
또 “성과급 논쟁 또한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특정 집단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쟁을 주주환원 정책, 사내유보금, 경영진 보수, 협력업체와의 이익 배분 구조가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긴급조정권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제적 개입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향해서는 “이번 투쟁 과정이 내부 구성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보다 넓은 연대와 책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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