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균형 해서 위해 주요국·개도국 힘 모아야"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석·감시 역할을 맡고있는 국제기구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서 주요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가 힘을 더해야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지난 14~15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호의에는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정책과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을 소개했다.

G20 재무차관회의는 주요 20개국 회원국의 재무차관들이 한 자리에서 글로벌 재무분야 의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행사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국들은 질서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불균형에 대한 분석과 감시 강화를 위한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현재 재경부는 호주와 공동으로 G20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문 관리관은 그동안의 스터디그룹 논의 경과에 대해 발표하며 "불균형 문제는 경상수지 흑·적자국,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거대 규모 경제권과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가 동시에 노력해야만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영향과 각국의 정책 대응, 취약국 공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재경부는 한국의 비상경제 대응현황을 소개하며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복원력 제고를 위해 G20 차원의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경부는 금융부문 세션에서도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회원국들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교육에 관심을 보였다.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회원국들은 규제개혁과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각국이 시행 중인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노력, 인공지능(AI)·자율준행 등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등에 공감대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