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D-4, ‘긴급조정’까지 거론···삼성 노조 “사후조정 임하겠다”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들이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시한을 앞두고 중대 분수령에 들어섰다. 정부가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파업 자제를 촉구한 가운데, 노조는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조합원 이탈과 대표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노조 균열 조짐도 동시에 확산하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교섭을 재개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양측에 합의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 규모의 직접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웨이퍼 폐기까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를 위해 필사적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번 잃은 시장과 경쟁력은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삼성전자 파업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법상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파업을 중단시키고 강제 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 압박 직후 노조 측은 한발 물러선 메시지를 내놨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언론 공보 SNS를 통해 “국무총리 담화문을 확인했다”며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긴급조정권 거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발도 이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조정권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라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급 갈등은 단순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기업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대기업 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 원인으로 몰아가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내부 분위기도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한 달 동안 초기업노조에는 약 4000명의 탈퇴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을 중심으로 탈퇴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DX부문 조합원들은 이번 임금·성과급 교섭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사실상 배제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 금지와 임금협상 체결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움직임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단순 행정 처리 지연이라는 입장이지만, 추가 이탈이 이어질 경우 과반 노조 지위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약 7만1000명 수준으로, 과반 지위 유지 기준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노사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수개월 사이 약 200명이 경쟁사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성과급 체계 불확실성이 반도체 핵심 인재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사는 현재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상한을 폐지하라는 노조 요구를 두고 대립 중이다. 사측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특별포상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18일 중노위 사후조정 결과가 삼성전자 총파업 여부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