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발표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총은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지목했다. K자형으로 벌어지는 고용 양극화,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그리고 갈수록 둔화하는 노동 이동성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기업과 상용직, 신산업 분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과 임시·일용직, 전통산업, 60대 미만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고착화가 소득 격차를 키우고 소비를 위축시켜 결국 경제 성장 기반을 흔든다는 것이 경총의 분석이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청년층 동향이다. 지난해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1만7천명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70만명이 넘는 청년이 노동시장 입구에서 이탈한 상황이 국가 성장잠재력을 위협한다고 경총은 경고했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을 떠난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로 흘러드는 패턴이 뚜렷하게 포착되면서, 단순한 일자리 수 부족이 아니라 고용의 질과 지속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난제임이 드러났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경기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근로자들 역시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직을 꺼리는 양상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전체 고용 규모 자체는 확대되고 있으나 구조적 불균형이 깊어지는 점을 우려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과 이동성 저하가 성장 동력을 제약하는 위험 신호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노동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특정 일자리를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과 재배치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해고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기업의 인사 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경총은 역설했다.
근로 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처럼 특정 집단에 혜택이 쏠리는 경직적 규제도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시장 전체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끌어올리려면 이러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임금체계 개편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호봉제를 직무 가치와 성과 기반 체계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지나친 임금 격차가 노동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아울러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을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유연성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유연안정성' 원칙에 입각한 사회안전망 보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안정성이란 기업에는 해고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실직 시 소득 보전과 재취업 지원을 두텁게 하는 개념이다. 구직급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더불어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기능을 강화해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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