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삼성전자 노조 비난 중단하라…긴급조정권 매우 부적절"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이를 기회 삼아 대기업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에 대해 경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날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그리고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 기업별 노조 체계가 중심인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양보나 희생만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대기업이 내부 구성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성과를 배분하면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나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는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논쟁 또한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기업이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온 제도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지금의 갈등은 그러한 제도가 이윤 배분의 기준과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특정 집단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긴급조정권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돼 왔다.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은 노사 간 교섭이 완전히 중단된 상황도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제적 개입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를 강화하는 데 있다. 노동3권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두고 “노동조합의 역할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며 “이번 투쟁 과정이 내부 구성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보다 넓은 연대와 책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저낮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