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 협의, 근접해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청와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 나무호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목표시점으로 언급했다. 위 실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 위 실장은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한중 간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 실장은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소속의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에 대해  "이란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나아가 이란 내부의 누구냐고 하는 것까지 짚어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증거물들은 서울로 가져왔다. 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신속히 파악하고, 파악되는대로 신속히 공개하고 필요한 대처를 하겠다"며 "어떠한 다른 고려같은 건 일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