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분공유형 주택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내집' 정책의 골자는 이렇다.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이 12억원 이하 서울 소재 주택을 자유롭게 고르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해당 매물을 대신 사들인다. 청년 본인은 총액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공사가 책임진다.
지분 구조상 청년이 20%, SH가 80%를 각각 소유하게 되지만, 매각 여부 등 모든 처분 권한은 청년에게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당시 시세 기준으로 자신의 지분율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단, 임대 목적의 전월세 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업의 재정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오 후보 측은 이번 8천 호 규모의 '서울내집'이 기존 발표된 정책들과 결합해 총 8만2천 호의 주거 공급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 '미리내집' 2만 호,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2만 호, 대학 신입생용 '새싹원룸' 1만 호, 시세 절반의 '바로내집' 600호가 포함된다.
그는 "도시 성장의 과실이 청년 자산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야말로 진정한 발전"이라며 "소수 개인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 개발 이익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서울에서 최초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수도권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어, 주거 의제를 연속적으로 부각하려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영동대로 지하공사 철근 누락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오 후보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해당 공사는 현대건설이 자체 비용과 책임 하에 진행 중이며, 문제 자체도 시공사가 자진 보고한 사안"이라며 "단순 시공 실수를 정쟁화하는 것은 상대 캠프가 궁지에 몰렸다는 방증"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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