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자 98.8% 민주당…단수공천→무투표 당선, '유권자 선택권 소멸'
국힘 후보 공백에 경쟁 약화…중대선거구 확대 등 필요성 제기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에 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독점 구조와 유권자 선택권 박탈 등 부작용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최종 집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자는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63명보다 17명 늘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는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 후보와 남구청장 김병내 후보가 각각 단독 등록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동구2·서구1·서구4·남구2·광산구4 등 광주 5개, 전남 29개 등 모두 34개 선거구에서 경쟁 없이 당선자가 결정됐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에서는 선출 정수만큼만 후보가 등록해 20명의 지역구 무투표 당선 사례가 나왔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24명도 무투표 당선됐다.
특히 무투표 당선자 80명 가운데 79명(98.8%)은 민주당 소속이었고, 다른 정당에서는 진보당 김명숙 광주 광산구의원 후보(라선거구)만 이름을 올렸다.
이는 각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만 단독 입후보하거나, 복수 정수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출 정수만큼 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지방선거 전체 등록 후보는 민주당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 144명, 조국혁신당 84명, 진보당 68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2명, 기본소득당 7명, 개혁신당 2명, 자유와혁신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 진보정당 후보는 이전 지방선거보다 늘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상당수 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의 본선 경쟁 구도조차 형성하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하면서 지방선거 본연의 경쟁·검증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민주당 단수공천 후보가 본선에서도 경쟁 후보 없이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당내 경선 과정마저 생략돼 후보가 당원 검증과 유권자 검증을 모두 거치지 않은 채 당의 결정만으로 공직에 진출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공천권자의 판단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고, 주민 선택보다 정당 내부 결정이 우선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무투표 당선자는 본선 토론과 정책 경쟁, 상대 후보 검증, 유권자 심판 과정 없이 당선되는 만큼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중대선거구 확대가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광주 일부 선거구는 전체 지역구 평균을 웃도는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보성향 야 4당은 앞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막기 위해 단독·정수 이하 입후보 선거구에도 찬반투표를 도입하고, 일정 투표율과 과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야 4당은 한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후보를 싹쓸이 공천하지 못하도록 정당별 후보 추천 수를 제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봉쇄조항을 폐지해 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대표 강화 등 다당제 경쟁 구조를 넓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면 유권자가 후보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과정 자체가 사라진다"며 "공천 경쟁만 남고 본선 경쟁은 약화한 구조가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중대선거구 확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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