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치인이 꿈입니다만⑪] 길한샘 “월 200만원 시민의 삶 바꾸는 정치, 청주서 시작할 것”

제22대 국회 당선자 300명 가운데 20대는 단 한 명도 없으며, 40세 미만은 14명(4.7%)에 불과하다. 광역·기초단체장 역시 청년 당선자는 전무하다. 5060세대 중심의 정치 구조 속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이변’이나 ‘전략적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투데이신문의 릴레이 인터뷰 <젊치인이 꿈입니다만> 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 자기 언어로 정치에 도전하는 청년 출마자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정치 입문의 계기부터 현장에서 마주한 장벽까지를 당사자의 시선으로 짚으며, 정치를 삶의 무기로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청주시의원 차선거구(가경동·복대2동)에 출마한 정의당 길한샘 후보. [사진제공=길한샘 후보 캠프] 

【투데이신문 청년기자단 박시현·정다혜 기자】“월 200만원의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바꾸기 위해 출마합니다.”

여기 선거운동 점퍼보다 배달 조끼가 더 익숙한 청년 후보가 있다. 청주시의원 차선거구(가경동·복대2동)에 출마한 정의당 길한샘 후보(34)는 배달 라이더로 현장을 누비며 충북 최초 이동노동자쉼터 개소, 노동조합 창립, 임금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일하는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왔다. 

길 후보는 지금의 정치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도권 안에서 쉽게 지워지는 현실 속에서 보다 다양한 삶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길 후보의 도전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Q. 먼저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청주시의원 가경동·복대2동 선거구에 출마한 길한샘이다. 대학 재학 시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문제는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에도 비슷한 참사들이 반복되고, 피해자들이 사회 속에서 고립되는 모습을 보며 정치의 역할과 필요성을 깊이 고민하게 됐다.

전역 후에는 건설 노동과 배달 노동을 직접 경험했다. 현장에서 일하며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충분한 존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체감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배달 노동은 시민들의 일상을 유지하는 필수 노동에 가까웠지만 정작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이러한 경험들을 거치며 시민들의 삶과 노동 환경을 바꾸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Q. 현재 배달업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 유튜브를 운영 중인데.  운영하게 된 계기와 그로 인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은 매우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현장의 언어나 문제의식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거나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 그래서 당사자의 시선에서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방식 중 하나가 유튜브였다.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배달 라이더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시민들이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느낀다. 실제로 영상을 보고 배달 노동 현실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노동 현장의 이야기가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조금씩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Q. 현재 배달업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배달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배달 라이더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급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당 임금이 아닌 건당 최소 운임 기준을 설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처럼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비·장비비·위험 부담 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Q. 라이더 유니온 충북지회 창립을 비롯해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임금 단체협약 체결 등 충북 지역 최초로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별다른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후보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혼자 만들어낸 성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든 결과다. 혼자였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행동해준 동료들과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치는 결국 시민들이 보내주는 지지와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원동력 역시 현장에서 함께 버텨준 사람들, 그리고 노동자의 현실에 공감하고 응원해준 시민들이었다. 그런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청주시의원 차선거구(가경동·복대2동)에 출마한 정의당 길한샘 후보. [사진제공=길한샘 후보 캠프] 

Q. 주요 공약 중 ‘직장 내 갑질 전담기구 설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현행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문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괴롭힘’이라는 표현보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더 직관적으로 체감하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현실에 가깝다고 본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노동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이용센터나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지역 노동센터를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이 갑질이나 노동 문제를 겪었을 때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와 변호사를 연계하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한다면 예산 부담 역시 크지 않을 것이다.

Q.‘무상교통’ 공약도 눈에 띈다. 최근 교통 종사자들의 임금·처우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상교통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중교통을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즉 민간 회사가 운영을 맡고, 발생한 적자는 지자체가 메꾸는 구조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방만한 경영과 같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지자체 재정 부담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통 역시 단순히 요금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 구조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비위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 고용을 보장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노동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 무상교통 정책은 결국 재정 문제가 핵심인 만큼 지방정부만의 부담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방재정교부금 조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수도권 인프라 역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속에서 성장해 온 만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지방 교통과 공공 인프라에 대한 재정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한국 정치에서 20~30대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직접 체감한 진입 장벽은 무엇이었는가.

가장 큰 진입 장벽은 자금과 경력 문제였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경험과 이력을 쌓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느꼈다. 정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만한 성과와 경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년 세대에게는 그런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

또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학력과 이력을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안정적인 경력과 사회적 신뢰를 쌓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하기에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결국 이러한 구조 자체가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Q. 말씀하신대로 청년 정치인에게 흔히 따라붙는 ‘경험 부족’이라는 시선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러한 시선이 존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청년 세대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충분히 쌓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정치인의 역량까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험의 많고 적음과 역량의 문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2030세대는 공정성과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시대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정치적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한 세대 특징을 넘어 앞으로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본다. 결국 청년 세대가 가진 새로운 문제의식과 감수성 역시 정치 안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주시의원 차선거구(가경동·복대2동)에 출마한 정의당 길한샘 후보. [사진제공=길한샘 후보 캠프] 

Q.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만의 강점이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변화로 이어내는 실행력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인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달 라이더 휴식 공간 문제였다. 다양한 배달 라이더들을 만나며 “어디에서 쉬고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했는데, 모텔을 단체로 대관하거나 카페, 길거리 그늘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답변이 많았다. 기본적인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꼈고, 이를 계기로 라이더 쉼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됐다. 

이후 단순히 문제를 언급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쉼터 조성과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움직여 왔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정책과 행동으로 연결해내는 점이 저만의 경쟁력이다.

Q. 마지막으로 만약 당선된다면 임기 내 시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싶은 변화와 포부를 들려달라.

저의 주요공약은 직장 내 갑질 전담기구 설치, 공공배달앱 상생협의체 구성,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 4대 보험 반값 지원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특정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 전체의 삶의 질과 생존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임기 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시민들이 월 200만원 수준의 소득으로도 최소한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정치 활동 역시 단순히 의회 안에서 발언하는 데 그치지 않을 생각이다. 직접 거리와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실태 조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무상교통 공약의 경우 단기간 내 실현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무상교통 운동과 지방재정교부금 조정 요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