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월세 부담 112만원, 영업이익은 절반 토막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7일 공개한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외식업·소매업 등 7개 업종에서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 7천명과 이들에게 점포를 빌려준 개인·법인 임대인 1천명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 조사가 진행됐다.

◇ 매출·이익 급감 속 임차료 부담은 여전

임차인들이 매달 부담하는 평균 임대료는 11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조사 대비 12만원 낮아졌지만 여전히 만만찮은 수준이다. 서울이 15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129만원, 대구 127만원, 경기 126만원, 제주 119만원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전남은 49만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전북 57만원, 충남 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기간은 평균 42.2개월로 이전보다 1.4개월 늘었고, 보증금 역시 3천10만원에서 3천313만원으로 상승했다. 다만 임차 면적은 127.7㎡에서 99.1㎡로 축소됐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2024년 기준 임차인 평균 매출은 2억1천200만원으로, 직전 조사 대비 1억4천700만원이나 급감했다. 영업이익 역시 8천2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사업 관련 부채를 안고 있다는 응답은 27.3%였으며, 평균 부채 잔액은 1억4천400만원에 달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았다는 임차인은 10.7%였다. 인상 요청 시점은 계약 갱신 시가 83.0%, 계약 기간 중이 18.7%로 조사됐다.

◇ 동종 업종 과밀로 경쟁 심화

주변에 같은 업종이 지나치게 많다고 호소한 임차인은 31.2%에 달했다. 특히 음식점·주점업 종사자의 44.6%가 과밀을 체감하고 있었다. 과밀하지 않다는 응답은 23.3%에 그쳤다.

권리금 수령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8%에 불과했고,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이 19.0%, 권리금 수수 상황 자체가 없었다는 비율이 77.2%였다. 권리금 회수 실패 원인으로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34.2%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과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임차인은 1.2%였으며, 분쟁 사유로 수리 문제가 46.0%로 1위를 차지했다. 전기·가스·수도 등 월평균 사용료는 27만원, 공용관리비는 5만원으로 파악됐다.

◇ 임대인도 수익 감소 직면

임대인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2024년 한 해 동안 관리한 임대차 계약 점포 수는 평균 6.4개로, 이전 8.6개에서 줄었다. 보유 점포에서 얻은 연간 총수익도 1억8천600만원에서 1억6천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수익 구간별로는 1억원 이상이 27.5%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미만 20.5%, 1천만~3천만원 20.2%, 5천만~1억원 18.5%, 3천만~5천만원 13.4% 순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2억8천300만원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전북 1억8천만원, 광주 1억7천800만원, 부산 1억7천200만원이 뒤따랐다. 제주는 1천900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강원 3천만원, 충남 3천900만원 순으로 낮았다.

2018년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17.5%였으며, 임대인의 90.3%가 이를 수용했다고 답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요청한 임대인은 14.8%였고, 98.0%가 계약 갱신 시점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임차인으로부터 감액 요청을 받은 임대인도 5.4% 존재했다. 감액 청구 시점은 계약 갱신 시 62.3%, 계약 기간 중 39.5%였다. 감액 사유로는 '영업 부진 및 경영 악화'가 73.8%로 압도적이었다. 보증금 감액 청구 범위는 평균 23.4%, 월 임대료 감액 범위는 16.8%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임차인과 분쟁 경험이 있다는 임대인은 1.1%였다. 분쟁 원인으로 수리 문제 73.3%, 보증금 반환 30.2%, 임대료 증감 26.2%가 꼽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적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느끼는 임대인은 21.7%였으며, 구체적으로 침해받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55.9%에 달했다. 특히 '임대료 증액 상한 설정' 조항이 가장 큰 제약이라는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