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 반려인 마음잡기 경쟁…진료 부담 줄이기가 핵심 쟁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서울 가정이 다섯 곳 중 한 곳에 이른다. 2024년 기준 시에 등록된 반려견만 60만 마리를 돌파한 것이다. 이처럼 급증한 반려 인구를 겨냥해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17일 정치권 소식에 따르면, 유기동물 보호 강화와 공공 인프라 확대, 의료비 경감 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단순 시설 늘리기나 지원책에 그치지 말고 생명존중 교육, 생산·유통 체계의 근본적 손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정원오 후보: 권역별 돌봄 체계와 수의 표준수가제 도입

성동구청장 시절 운영했던 '반려견 순찰대'와 '우리동네 펫위탁소'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겠다는 것이 정 후보의 청사진이다. 모든 자치구에 공공 펫위탁소와 실내외 놀이터를 갖추고, 현행 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서울동물복지거점센터'로 격상해 5개 권역 통합 돌봄·의료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앙정부와 손잡고 수의진료 표준수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는 최대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 오세훈 후보: 대형 테마파크 건립과 의료비 세제 혜택

현 시장인 오 후보는 재임 중 추진한 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개소, 경기 연천군과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2029년까지 연천군 임진강 유원지에 12만㎡ 규모의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해 화장로와 봉안당까지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동물복지지원센터는 현재 3개소에서 2030년까지 6개소로 늘리고, 반려견 놀이터는 총 2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자치구마다 정원형 공간인 '펫가든'도 신설해 도심 여가 인프라를 넓힌다. 양육 가계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00만원 한도의 진료비 소득공제 도입을 제안했고, 권역별 공공동물병원 지정, 취약계층 반려돌봄 서비스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 전문가들 "실효성·부작용 점검 필수"

두 후보의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과 사후관리 체계 부재를 우려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김도희 공동대표는 "기존 서울시 동물복지 행정을 단순 확장한 수준에 머문다"며 "과잉 개체 생산 억제와 불법 영업 실질 차단 같은 근본 대책이 빠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부산보건대 반려동물보건과 조경 교수는 "금전 지원이 입양 동기의 핵심이 되면 신중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테마파크 역시 유사 사업 실패 사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이진홍 교수 또한 "지원금만 챙긴 뒤 유기·학대·파양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테마파크도 주민 민원과 거리 제약 탓에 일부 시설이 방치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특별사법경찰이나 전담 조사팀 확충, 점검·단속 매뉴얼 정비, 위반 업체 명단 공개, 몰수 동물 보호 예산 확보 등 행정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