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명예훼손…'검경 핑 관련 최신 소식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정의기억연대가 2022년 3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집회 방해가 이뤄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피의자들은 "정의연은 사기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거나 스피커로 수요시위 진행에 훼방을 놓은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위안부 모욕 사건'의 원조 격이다.

하지만 사건은 긴 시간 동안 검경 사이를 결론 없이 표류했다.

2023년 9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고, 2024년과 2025년 경찰이 두 차례 일부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발언 가운데 일부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부족하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 변경했다"며 "발언별로 적용 혐의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