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평판 리스크에 막힌 서민 대출, 우수대부업 제도 5년째 공회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우수대부업 제도가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체들이 은행권에서 빌린 자금 잔액은 최근 약 2천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우수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1조6천785억원 대비 11.9%에 불과하며, 전체 대출 잔액 3조6천910억원과 비교하면 5.4%에 그친다.

2021년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이 제도를 출범시킨 배경에는 서민금융 위축 방지라는 목표가 있었다. 연 7∼9% 금리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던 우수 대부업체들에게 저금리 은행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층 대상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되며, 올해 상반기 기준 23개사가 이 지위를 부여받았다.

문제는 은행권의 소극적 태도다. '대부업 지원'이라는 꼬리표가 가져올 평판 훼손을 경계하는 시중은행들은 소규모 거래만 유지하거나 아예 신규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과거 일부 은행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했다가 비판 여론에 휩싸인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난항 속에서 대부업체들의 영업 방향도 변화를 보인다. 수익성과 건전성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담보대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현재 대부업권 전체 대출의 약 60%가 담보대출로 채워져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대부업체들이 신규 저신용 대출을 사실상 멈추고 기존 성실 상환 고객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서민금융연구원장인 안용섭 씨는 저신용층 과잉 대출을 방지하면서 상담 및 금융교육과 연계하는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부업권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은행권과의 협력 확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채권추심업계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채권추심회사 22곳의 영업수익은 1조473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78억원(2.7%) 늘었다. 특히 채권추심업 부문 수익이 7천991억원으로 347억원(4.5%)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1·2금융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회수를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관행이 확산된 데다, 대부업권마저 추심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를 늘리면서 이른바 '불황형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