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021년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에 따라 5·18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유튜브 등에선 왜곡 콘텐츠가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을 벌여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포착한 5·18 왜곡·폄훼 게시글과 댓글 및 영상은 총 5천18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1천728건보다 약 200% 증가한 수치다.
특히 파급력이 큰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217건으로 538% 급증했다. 플랫폼별로는 디시인사이드가 2천67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네이버 뉴스 1천28건, 일간베스트 저장소 737건, 유튜브 217건 순이었다.
이들이 퍼뜨린 악의적 유언비어는 '5·18 폭동' 관련 표현이 1천6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공자 명단' 1천31건, '북한군 개입설' 5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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