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법학계가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광화문 법무법인 로앤에이 사무소에서 '제2회 한중 인공지능 법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이상우 초빙교수가 데이터 주권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핵심 주장은 국경 내 물리적 저장을 강제하는 방식보다 이전 과정을 통제하는 규범 체계 확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AI 모델 고도화 과정에서 원시 데이터가 겪는 변환에 주목했다. 수집된 정보는 결합과 정제, 라벨링 단계를 거쳐 임베딩이나 모델 가중치, 합성 데이터로 탈바꿈한다. 저장 그 자체가 아닌 가공과 활용 과정에서 핵심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분석이다.
기존 현지화 정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국내 보관 의무만으로는 국가 안보 수호나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 달성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리된 이전(managed transfer)' 기반 한중 협력 모델이 제안됐다.
이 방식은 양국 법제의 전면 통합이나 포괄적 상호 인정과는 다르다. 절차적 상호운용성을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접근법이다. 데이터 기능과 위험도에 따른 공통 분류 기준 수립이 첫 단추가 된다. 위험성이 낮은 운영 데이터 분야부터 시작해 특정 산업 중심 파일럿 사업으로 확장하는 로드맵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 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AI와 데이터법의 주요 쟁점'이라는 대주제 아래 알고리즘 이슈, 플랫폼 규제, 의료·바이오 데이터, 공공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광범위한 법·제도 현안이 다뤄졌다.
기조발제는 두 석학이 맡았다. 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 왕샤오예 명예원장은 알고리즘 기반 개인화 가격 책정의 법경제학적 함의를 분석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명예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를 조명했다. 이후 13건의 세부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학술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정영진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주임교수 겸 중국법센터장은 지난해 심천대학교 1회 행사에 이은 이번 대회가 한중 법학 교류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양국 학술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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