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의 판결문 우선 주장을 반박하며 “상황에 따라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 측에서 외박강요·업주협박 의혹을 반박하면서 연일 ‘구의회 속기록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일 뿐이라며 공신력이 있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도대체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법원 판결문의 권위를 존중했느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결문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화영씨의 일방적 주장만 내세우면서 대북송금 재판은 조작기소이며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민주당 아니냐”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서 대법원을 사법쿠데타로 몰아간 세력이 민주당”이라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문은 그 권위를 능멸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느라 바빴던 민주당이 이제는 판결문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불리할 땐 판결문을 무시하고, 유리할 땐 판결문을 내세우는 이러한 민주당의 ‘이중인격 정치’가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정원오 사건의 핵심은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을 마구 폭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구의회 속기록의 핵심은 당시 양천구청장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구의원의 질의에 반박하지 않고 사과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왜곡”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대북송금 사건 판결문에서는 이화영의 주장이 배척했다. 반면 이 사건은 판결문에서 구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된 바가 없다”며 “판결문이 구의회 속기록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명백히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녕 정원오 후보를 판결문의 권위로 지키고 싶다면, 조작기소 공소취소 주장부터 포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주폭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세는) 허위 조작”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정 후보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대해 “네거티브나 마타도어 아니면 이번 선거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하고 있는 허위 조작”이라며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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