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의 민심읽기] 공소취소 특검법·집값↑·국민배당금에 '與 압승론' 흔들리나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찬성 27%, 반대 44%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갤럽 보고서]

이재명 대통령의 60%대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판세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과 서울 집값 상승세, 국민배당금 제안 파장 등이 겹치며 민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중도층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정 여론이 확산하면서 서울과 영남 지역에서 여야 접전 구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4%로 찬성(27%)을 크게 앞섰다.

특히 '스윙보터'가 많은 서울에서는 찬성 24%, 반대 49%로 반대 응답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찬성 26%, 반대 44%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선 찬성 25%, 반대 51%, 부산·울산·경남(PK)에선 찬성 20%, 반대 49%로 반대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찬성 27%, 반대 45%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보수층에서는 찬성 16%, 반대 62%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진보층에서는 찬성 49%, 반대 31%로 찬성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반대가 49%로 찬성(15%)의 세 배를 웃돌았다. 30대 역시 찬성 18%, 반대 52%로 격차가 컸다. 60대(찬성 32%·반대 52%)와 70대 이상(찬성 20%·반대 40%)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층(찬성 39% 반대 30%)과 여당 지지층(찬성 43%, 반대 27%), 진보층(찬성 49% 반대 31%)에서는 찬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 권한 부여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50%를 넘지 못해 과거 여야 주요 쟁점 사안과 비교하면 지지 강도가 다소 약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대표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최대 350여 명 규모의 특검을 구성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2개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제8조 7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여당은 지방선거 이후 판단하기로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사진=한국갤럽 보고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간 격차가 줄어들었다. [사진=한국갤럽 보고서]

지방선거 표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같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여당 우세 흐름은 이어졌지만, 두 의견 간 격차는 11%p로 직전 조사(16%p)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폐기하기보다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뤄둔 만큼, 국민의힘은 이를 지속적인 공세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을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정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선대위 산하 '공소취소 특검법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대여 공세에 앞장서 온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발대식에서는 "이재명 셀프사면 깡패특검 반대", "더불어오만당 입법독주 중단" 등의 구호를 외쳤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 43%, 부정 42%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갤럽 보고서]

서울 집값 상승에 부동산 민심 흔들…'부동산 정책' 긍·부정 '팽팽'

진보 진영의 대표적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역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전후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한국부동산원 이 발표한 5월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한 직후인 1월 넷째 주(0.3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2%로 팽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67%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특히 20대에서는 긍정 26%, 부정 52%로, 30대에서는 긍정 36%, 부정 50%로 각각 부정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다.

서울시장 후보 중 '부동산 정책을 잘 추진할 후보'로 정원오 후보가 34%, 오세훈 후보가 30%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정원오 46%, 오세훈 38%) 격차보다 좁은 수준이다.

국민배당금 논란까지 변수로…보수 결집 속 서울·영남 접전 양상

아울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논란 역시 서울 지역 보수층 결집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소득과 맞닿아 있는 정책 성격상, 보수 진영이 '포퓰리즘' 또는 이념 논쟁으로 확장해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선대위 위원장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일 잘하는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에는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영남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46%, 오세훈 후보가 38%로 8%p 차를 나타냈다. 한 달 전 '한국갤럽-세계일보' 조사 당시 정 후보 52%, 오 후보 37%로 15%p 차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줄어들었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3%,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1%를, 대구시장 선거에선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1%를 각각 기록하며 오차범위(±3.5%p)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한 달 전 한국갤럽 조사 당시 전재수 후보 51%-박형준 후보 40%, 김부겸 후보 53%-추경호 후보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5%,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38%로 김 후보가 7%p 차로 앞섰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15일 통화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보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서울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며 "정부·여당이 집값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시장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유권자들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배당금' 제안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차 교수는 "정책 취지 자체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사회적 분배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미였겠지만, '초과 이윤'이라는 표현이 기업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층 입장에서는 정권 비판 여론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전체 지방선거 구도로 보면 큰 변화는 없지만,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과 부동산 이슈 등이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처럼 경합 지역에서는 보수 결집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강남 지역은 원래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라며 "선거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배당금제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이념 프레임으로 과도하게 몰고 갈 경우 오히려 중도층 이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의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2.5%다.

인용된 뉴스1-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은 지난 9~10일 성인 802명, 부산은 10~11일 성인 801명, 대구는 9~10일 성인 803명, 경남은 11~12일 성인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네 지역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한국갤럽-세계일보 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다. 서울은 4월 10~11일 성인 803명, 부산은 4월 9~10일 성인 805명, 대구는 4월 10~11일 성인 805명, 경남은 4월 7~8일 성인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네 지역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