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범죄…법질서 따라 해결해야"

"부탁하는 사람도, 부탁받는 사람도 범죄…사소한 일에 인생 그르쳐서야"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4 [e-mail]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같이 적은 뒤 "사소하다 생각되는 일로 인생을 그르쳐서야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치안 관련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적 보복 대행 추정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가 2025년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69건이 발생했으며, 60건에 대해 50명을 검거했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