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이하 현지시간) 2박3일 방중 일정을 마쳤다. 이번 방문에선 양국 정상의 우호적 태도가 부각됐지만, 외교 및 경제 현안 모두에서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길 기대했지만 관련 진전은 찾기 어려웠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제 관련 눈에 띄는 합의 내용도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대만 문제를 강조하는 데까진 나아갔지만 미국의 공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다만 새 관계 틀 제시 등 중국의 '미중 공존'에 대한 강조는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양대 강국'이라는 인상 조성엔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로이터> 통신 등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차담에서 "이란에 대해 논의"했고 "우리가 이란에 대해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전쟁) 종식을 원한다. 우린 그들이 핵무기를 갖지 않길 원한다. 우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걸 보고 싶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시 주석이 이란 협상이 타결되길 원하며 이를 도울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15일 중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 전쟁이 "애초에 발생해선 안 됐던 분쟁"이라며 "지속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의 조속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미국·이란 및 역내 국가들과 나머지 세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지속적·포괄적 휴전을 촉구했다. 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란 핵문제 및 다른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세계 공급망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담 뒤 이번 "놀라운" 방문 기간 동안 "여러 환상적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폭스뉴스에 시 주석이 보잉 항공기 200대 주문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로이터>는 이는 회담 전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한 보잉 항공기 500대 주문 예상보다 적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14일 보잉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73%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차담과 업무 오찬을 가진 뒤 오후 2시40분께 전용기를 타고 중국을 떠났다.
이란 문제: 중국 입장 재확인 그쳐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중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2박3일 일정을 마칠 때까지 구체적 성과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이나 회견도 없었고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체결한 무역합의 연장도 발표되지 않았다.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이란 문제 관련해 큰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방문길에 중국이 이란 전쟁 관련 더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보면 미 브루킹스연구소 멜라니 시슨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전쟁 초기부터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언급한 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데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이 그들의 핵심 전쟁 목표를 포기하도록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문제: "트럼프 침묵이 대만엔 최선 결과"
중국의 경우 "충돌"을 언급하며 대만 문제를 미국에 한층 강경하게 부각했지만 미국의 공개 입장 변화까지 끌어내진 못한 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뒤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한다면 "끔찍한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했다.
이번 방중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 대만엔 최선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을 보면 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 중국 선임분석가 윌리엄 양은 대만 입장에선 침묵이 "미국의 오랜 정책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대만이 언급되는 것보딘 낫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대만이 "가능한 적게 언급"되는 걸 선호할 거라고 봤다.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대만 문제에 활용하기보다 자국 '핵심 이익'으로 보는 대만 문제를 무역이나 이란 전쟁 등 다른 문제와 엮고 싶어하지 않았을 거란 추측도 제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대만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전략전쟁연구협회 알렉산더 황 회장은 중국은 "대만을 그러한 틀 안에 두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대만 관련 요구를 하지 않은 건 대만이 무역 관련 "협상패"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해석했다.
경제 분야: 가시적 성과 안 보여·중 보잉 구매 규모도 예상보다 적어
방중을 앞두고 이란 전쟁 관련 중국 지원을 끌어내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계 거물들을 대동해 무역 및 사업 의제를 강조했지만 방중 기간 공개된 결과물은 기대에 못 미쳤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미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중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릴 것"라고 발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차담 뒤 "환상적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방중 전 백악관이 논의를 예고한 미중 무역위원회도 방문 기간 동안 발족이 발표되지 않았다. 방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 및 동반한 미 재계 인사들의 중국 경제 및 기업 연관 눈에 띄는 활동도 포착되지 않았고 시 주석은 미 재계 대표단에 상응하는 수준의 중국 재계 대표들을 대동하지 않았다.
다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연간 2500만톤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 더해 "수백만 달러" 규모 농산물을 향후 3년간 매년 추가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 관세를 감독하는 "무역위원회"가 설립 예정이며 오는 10월까지인 무역합의를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반도체 수출통제는 "주요 논의 주제가 아니었다"며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구매 여부는 "중국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중이 AI 보안 관련 "프로토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AI 강국이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이러한 모델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AI 모범 관행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대한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호적 분위기: 중국의 '양대 강국' 인상 부각
이번 정상 만남에서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는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국이라는 인상을 부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독일 본 분쟁연구센터 미중 관계 전문가 라이언 스완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흥 강국 부상 때 기존 강국 견제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러시 도시 미 조지타운대 얀보학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한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 관련, "중국이 자신들에 유리한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같다"며 이후 "과잉생산 능력 해소, 갈등 억제를 위한 미국의 어떤 조치도 중국은 이 틀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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