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블룸버그 'AI 초과이익 배분' 보도에 항의·수정 요청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전날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 측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에 실질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분명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블룸버그가 이를 인정하고 시장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은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 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를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 구상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중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마치 처음에는 초과 이익 배분인 것처럼 말했다가 뒤늦게 해명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수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블룸버그 측은 청와대의 요청에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서한에서 “김 실장은 기업 이익의 재분배를 주장한 적도 없고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제안한 적도 없으며, 민간 부문의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고 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게시글에는 초과 세수 발생 시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가 담겼다.
 
블룸버그는 이 발언을 ‘한국, AI 수익 활용한 국민배당금 제안’(South Korea Floats Citizen Dividend Using AI Profits)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