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7년 6개월 구형…특검 "대통령 권한 사적 거래"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인사·사업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를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한 매관매직형 부패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 6개월과 추징금 563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금품에 대한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절제가 요구되는 지위"라며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사적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따른 선물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특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귀금속 착용 여부 등을 묻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몸이 많이 불편하고 정신과 약을 오래 복용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잘못 이야기할 수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54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2023년 2월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금품 대부분이 대가성 없는 단순 선물이나 구매 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에 대해 "당선과 취임 축하 선물"이라고 주장했고, 금거북이는 답례품, 손목시계는 구매 대행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에게 징역 1년,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서성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