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도체 생산 차질과 함께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저희 협회와 소재, 부품, 장비 회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대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1~4월중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1104억불 수출을 달성하며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도 AI 시대를 맞는 기술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파업시 발생할 영향은 해당 기업을 넘어, 국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 등 중견·중소 협력사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국가 경제와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삼성전자 노사간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 교수는 같은 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주행동연구원(SERI) 좌담회에서 “영업이익은 주주가치와 미래 투자의 핵심 재원인데, 상당 부분이 성과급으로 구조적으로 이전되면 주주의 부가 근로자에게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지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이 필요한 기업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남는 자금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한다”면서 “영업이익 상당 부분을 근로자 성과급으로 이전하면 미래 투자와 주주환원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업이익의 10~15%를 고정적으로 성과급으로 연동하는 방식보다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분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짚었다.
또한 노조의 주장에 대해 회사법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회사법적 관점에서 이익 처분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자 주주의 몫”이라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라는 요구는 근로자를 ‘잔여청구권자’인 주주와 유사한 지위로 사실상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손실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고 이익만 근로자가 공유하겠다는 논리로 기존 회사법 패러다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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