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I 과세 논쟁에 '아직 지켜볼 때'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하윗 교수가 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 문제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국민배당금 형태의 환원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성장 정책 속에서 재정적 책임을 한국 정부가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먼저 제시됐다. 대기업 영업이익 증가 시 세금 부과를 늘려 다양한 분야 투자와 사회 환원에 활용하는 현행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그러나 현행 수준의 적정성이나 추가적인 사회 환원 필요성을 논하기엔 때가 이르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신생 기술인 AI의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반도체 산업의 수요와 생산 증가세 지속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소득 불평등 완화에 AI가 기여할 가능성도 언급됐으나, 현 시점에서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그는 거듭 강조했다.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한국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좋은 성과가 있을 때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답했다. 수익이 높으면 임금도 상승해야 하고, 성과 부진 시에는 조정이 따라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이 더 공평한 공유 구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AI 분야 선두 국가로서 혁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특정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가 집중된 현황을 지적하며 다양한 영역으로의 투자 확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