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가 한국의 경제 운용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콘퍼런스에서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과 나눈 대화에서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성장률 둔화 추세의 반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하윗 교수는 낙관적 견해를 내비쳤다. 하락세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전환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가적 노력 여하에 따라 하락 폭이 결정되며, 정책적 개입으로 상승 반전도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재정건전성 논쟁에 대해서도 명쾌한 입장을 밝혔다. 성장과 건전 재정이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가 확장되면 세입 증가로 자연스럽게 재정균형이 달성된다는 논리였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성장 친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자 관리와 물가 안정(2%대)까지 동시에 이뤄내고 있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예상을 뛰어넘은 GDP 성장률의 원동력으로는 반도체 인프라가 지목됐다. AI의 최종 형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든 고품질 칩 수요는 필연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확보한 한국의 경쟁 우위가 향후 성장세 지속의 토대가 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AI로 인한 청년 일자리 불안 해소책으로는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모델이 제시됐다. 기술 도입에 따른 해고 시 정부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 제도가 산학협력 기반 교육 혁신과 함께 필요하다는 조언이었다.
한편 하 수석은 대담 시작에 앞서 "스승의 날을 맞아 은사와 함께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3년 브라운대 박사과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윗 교수가 하 수석의 학위논문을 지도했다.
이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하윗 교수는 AI 확산,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구구조 급변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AI를 PC·전기·자동차에 버금가는 범용 기술로 규정한 그는 교육·사회안전망·금융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예고하며 정부·기업·학계 공조를 주문했다.
무역 측면에서는 보호주의 물결 속에서도 개방 기조 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쟁 압력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야말로 혁신의 촉매제라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교역 파트너 다변화와 내수 기반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구 감소가 반드시 성장의 걸림돌은 아니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다만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한 선별적 이민 정책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집중 육성, 반독점 규제 강화, 기술 친화적 금융 인프라 조성, 교육체계 재편 등 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산성 정체와 기존 혁신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집중 조명됐다. 신용석 HMG경영연구원 원장은 R&D 투자 확대에도 총요소생산성이 제로 수준으로 추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자원배분 비효율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미국 DARPA를 모델로 한 연구개발 자율성 제고, 해외 인재 유입, 규제 혁파를 통해 '유연한 체계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산업 정책이 기업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한 한계를 짚으며 기업 성장 중심의 정책 재설계와 혁신 클러스터 거점 조성을 촉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R&D 자원 배분 효율화와 교육 시스템 개편 등 구조개혁 방향에 관한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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