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 콘퍼런스서 靑 하준경과 대담
"한국 반도체 입지 탄탄…1분기 성장 계속 이어질 것"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임지우 기자 =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15일 한국이 친(親)성장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재정적자도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 1분기에 이룬 국내총생산(GDP) 성장 실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윗 교수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콘퍼런스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과 대담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하윗 교수는 대담에서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 온 추세가 변화할 수 있냐는 하 수석의 질문에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언젠가 성장률이 하락하겠지만, 그 폭은 국가의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정책을 통해 다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경계하는 재정적 보수주의에 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회계 장부도 균형이 잡힌다"면서 "특히 한국은 친성장 정책을 계속 펼치면서도 재정적자도 잘 관리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2%대로 유지하고 있다.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1분기 GDP '깜짝' 성장률의 배경에는 탄탄한 반도체 인프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가 어떤 모델로 자리 잡을지는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양질의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에서 한국의 입지는 매우 좋기 때문에 1분기의 성공적인 성장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가 AI로 대체되면서 청년층 고용 불안이 커진 것에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 지원과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AI 등 기술 도입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정부가 해고된 직원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flexecurity)' 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하 수석은 대담에 앞서 "스승의 날에 한국에서 은사이신 하윗 교수님과 같이 대담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하 수석이 2003년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때 논문 지도를 맡았다.
하윗 교수는 앞서 한 기조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AI 확산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를 개인용 컴퓨터, 전기화, 자동차와 같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범용 기술로 평가했다. 또 AI 확산이 교육체계·사회안전망·금융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기업·학계 간 협력에 기반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개방적 무역체제가 핵심 전제라고 밝혔다. 경쟁 압력과 글로벌 시장 접근이 혁신을 촉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무역 연대 다변화와 내수 기반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가 반드시 성장 제약 요인이 아닐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혁신 인재 유치를 위한 선택적 이민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경제가 혁신 기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 집중, 반독점 강화, 기술 친화적 금융체계 구축, 교육 개편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어진 첫 세션에서는 생산성 둔화와 기존 혁신 시스템의 한계 진단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신용석 HMG경영연구원 원장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도 총요소생산성(TFP)이 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자원배분 왜곡과 노동시장 경직을 원인으로 꼽았다.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식 R&D 자율성 강화와 글로벌 인재 유치, 규제혁신 등을 통한 '체계성의 유연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지역산업 정책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기업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정책 전환과 혁신 클러스터 허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와 학계가 참여해 R&D 배분, 교육 개편 등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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