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 "조국, 檢개혁 말할 자격 있나…曺가족 비리 있는 건 사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검찰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평택시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 대표가 검찰 권력을 키운 장본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조국 대표였다”며 “검찰 권력은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해졌고, 더 정치화되었으며, 종국에는 대한민국 권력을 뒤흔드는 공룡이 되었다.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권의 악몽을 겪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조 대표가 ‘과잉 수사를 남발하는 특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의 인권보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수부 권력을 강화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들에게 인사 혜택을 준 점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 후보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와 그 가족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며 “조국 후보자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까닭에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 불행을 겪고,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 시절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했다.

조 후보는 최근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한 김용남 민주당 평택 을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박 의원은 조 후보도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장한 것을 지적하며 “수사 실무를 오래 경험한 내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 양자의 주장이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일선의 수사 실무를 제대로 알고서 하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글 말미에서 “스스로 검찰 권력을 키워 놓고 뒤늦게 정치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모순적인 행태가 정상적으로 비치지 않는다”며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느껴야 할 것 같은데, 당사자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재차 조 후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