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선거 공공자산 무료거주 논란, 양측 법적 대응 예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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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수 선거 공공자산 무료거주 논란, 양측 법적 대응 예고 (종합)

나남뉴스 2026-05-15 16:4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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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수 선거전이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혹을 둘러싼 전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측이 15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특혜 논란에 명확한 해명 없이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의 핵심 주장은 이렇다. 2023년 8월 곡성군이 매입한 주택에 조 후보가 약 2년간 대가 없이 거주했다는 것이다. 공유재산 대부 계약이나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박 후보는 선언했다.

쟁점의 핵심인 '협의경위서'에 대해서도 박 후보 측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시행 주체인 곡성군의 공식 의견과 관인, 문서번호, 결재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문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면 군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박 후보 측은 규정했다.

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상대 진영의 주장이 근거 없는 음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후보 측 설명에 따르면, 협의서와 협의경위서는 별개의 문서다. 협의경위서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했음을 입증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 배경과 사유를 기록한 공식 자료라는 것이다. 곡성군이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요청했고, 조 후보가 이에 응해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 진영은 박 후보 측을 향해 "확신 없이 '의혹이 간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언론 활용"이라고 비판했다. 추측에 기반한 비방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 후보 선대위는 재차 반박문을 발표했다. 조 후보 측이 내세우는 협의경위서는 곡성군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가 아니라 조 후보 개인의 일방적 견해를 담은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곡성군 역시 정식 협의경위서와 결재 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 후보에게 문서 뒤에 숨지 말고 공공자산 무상사용 의혹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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