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이 경찰청과 손잡고 현장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3자 부당개입’ 예방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정책자금 신청 대행 규제 미비와 불법 브로커 부당개입 문제를 지적한 경기알파팀 보도(경기일보 3월 18일 1·5면 등 연속보도) 이후 이어진 대응이다.
중진공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전국 34개 지역본·지부의 ‘현장점검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예방’ 순회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수도권과 동부권, 서부권을 나눠 이뤄졌다.
현장점검단은 지역별 신고접수와 조사, 불법행위 근절 등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중진공이 조직한 전담반이다. 전국 34개 지역본·지부의 정책자금 팀장 및 총괄 담당자 6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2일 중진공 서울서부지부에서 열린 수도권 대상 교육에는 경기도 내 5개 지역본부 및 지부(경기지역본부, 경기동·서·남·북부지부) 담당자 1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중진공 내에서 가장 많은 5개 본·지부를 보유, 사업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다.
중진공은 수법이 지능화되는 부당개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의 수사 전문성을 교육에 접목했다. 주요 불법 행위 유형 분석을 비롯해 실제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 증거 확보 방안 등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현장 담당자들이 부당개입 징후를 초기에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해 실무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경찰청과의 협력으로 정책자금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해 선량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는 현장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전용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 의심 사례는 중진공 누리집이나 정책자금 콜센터, 전국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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