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아파트 단기 공급 검토”…주담대는 더 조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한 단기 공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지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 주요 사업지인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해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서 군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 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2027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도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1만3400호는 상반기 중 분양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급 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금융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소액 주택담보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와 소액 대출까지 관리 대상을 넓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열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했다.

그는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 경상수지,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 혼화제 등 국민생활과 산업현장 필수 품목의 수급 동향도 점검했다.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고, 아스팔트와 레미콘 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해 필수 현장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서는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 구조개혁 과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통상 환경 변화와 중동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고 인공지능과 녹색 경제로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며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겠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