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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을 나눈 가족도, 이웃사촌의 정도 분노 앞에서는 소용 없었다. 주식 문제로 말대꾸를 한다며 친조카 머리를 향해 5kg짜리 돌을 던진 삼촌의 사연이다.
이 남성은 불과 몇 달 뒤, 강아지가 짖어 시끄럽다며 이웃에게 불을 붙인 스티로폼을 들이밀며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감히 내게 대들어?" 친조카 머리 향해 날아든 5kg 돌덩이
2025년 4월 28일 대낮, 대구 중구의 한 건물 앞 길거리. 피고인 A씨는 조카인 B씨(41세)와 주식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대화가 격해지던 중, A씨는 조카가 자신에게 대든다고 생각하자 분노가 폭발했다.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길가에 있던 타원형의 돌을 집어 들었다. 지름 약 20cm, 무게만 5kg에 달하는 육중한 돌이었다.
A씨는 이 돌을 조카 B씨를 향해 그대로 내던졌다. 피를 나눈 조카를 향한 자비는 없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돌에 맞은 조카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전치 2주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번엔 강아지 소음 불만… 이웃 향해 불붙인 스티로폼 들고 살해 협박
조카를 다치게 한 지 약 5개월 뒤인 2025년 9월 15일, A씨의 분노는 애꿎은 이웃에게 향했다. 대구 서구에 사는 이웃 C씨(53세, 여)가 키우는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원인이었다.
평소 강아지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C씨의 집 앞 길거리에서 주운 스티로폼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활활 타오르는 스티로폼을 든 채 C씨에게 다가가 "당신들을 죽이려고 불 싸지르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XX들 때문에 못 산다. 감방도 안 가본 XX가 겁 없이, 토막 내고 싶다, 죽이고 싶다"는 끔찍한 살해 협박을 이어갔다.
위험한 물건 동원한 폭력 전과자… 법원 "합의 참작해 집행유예"
법의 심판대에 오른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이다.
형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돌, 불붙은 스티로폼 등)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할 경우 일반 상해·협박보다 무겁게 가중 처벌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장동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듭된 폭력성을 질타했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5kg 돌팔매질과 방화 협박, 그리고 화려한 폭력 전과까지. 그럼에도 A씨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다.
머리가 찢어진 친조카와 살해 협박에 시달린 이웃이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덕분에,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던 삼촌은 가까스로 교도소행을 피할 수 있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079, 2026고단84(병합) 판결문 (2026. 3.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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