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대통령 "확장 재정 적절"…국제통화기금 평가 인용하며 긴축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의 한국 재정 정책 평가를 인용하며 확장 재정 기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 부채 증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긴축 정책을 주장하는 시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제통화기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무조건 긴축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대변인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한국이 신중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확장 정책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강조했다. 특히 재정 확장이 생산성 향상과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경제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구조적 인구 변화에 직면해 있는 만큼 생산성 제고가 향후 성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재정 확대가 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정부 부채 수준에 대해서도 국제 비교를 들어 방어에 나섰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향후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글로벌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30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60%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정부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정 확장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이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경제 구조 개선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재정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