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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처 고위직 공무원은 물론 검찰 지휘부와 함께 15일 5·18민주묘지를 방문, 참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 상급 관리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국민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5·18 민주묘지 참배를 통해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한편,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깊이 성찰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참배는 정 장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참석자로는 법무부에서 정 장관을 비롯해 차범준 기획조정실장, 이응철 검찰국장, 승재현 인권국장, 강준하 국제법무국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검찰에선 구 대행을 비롯해 고경순 광주고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김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현 서울남부지검장, 김종우 광주지검장이 참석했다.
정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쓰러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이후 이번 참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전언이다.
정 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했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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