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파업을 채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은 열린 자세로 협의하자며 노조에 공문을 보냈지만, 노조는 6월 7일 이후 협상하겠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소액주주단체인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측 대화 제안에도···노조 "6월 7일 이후 협상"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초기업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문에는 추가 대화를 위한 여러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조정에서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와 관련해 재원을 영업이익 10%와 EVA(경제적부가가치) 20% 중 선택하는 투명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측은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해 보다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기업노조 측은 협상을 거부하며 사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내메신저에 "대화는 6월 7일 이후 진행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협상 결렬은 지난 11~12일 이틀간 열린 사후조정 결렬에 이어 또 한번의 결렬이다. 앞서 노조는 중노위의 중재 하에 사측과 사후조정을 진행했다. 당시 노사는 17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사후조정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주장하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경영 실적에 따른 유연한 제도화를 가져가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최 위원장은 익명 소통방에서 중노위와의 회의 내용을 녹취해 공유하며 논란을 샀다. 지난 11~12일 열린 사후조정 과정에서 중노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해 조합원들에게 공유한 것이다. 문제는 비공개 회의였던 데다 상대 중재 위원의 동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 위원장은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원이라고 이야기한 점을 지적하며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300조원이다. 그런데 지금 (김 부사장이) 200조원이 안 될 것 같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중노위 측 중재위원은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며 최 위원장을 달랬다. 다만 최 위원장은 "저는 더 이상 회사랑 이야기할 생각이 없으니 조정안을 달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단체 뿔났다···소송인단 모집 예고
이 가운데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본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사업이익의 분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경영진이 만일 노조의 요구를 수행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주주들은 오는 21일 총파업 기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모집 및 전국적인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최대 43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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