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만나 혁신 성장과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가운데, 하윗 교수는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청와대가 경기 진작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경제학자의 공개 평가가 정부 경제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15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하윗 교수를 접견하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방안과 혁신 성장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윗 교수는 이 자리에서 “경제 성장은 민간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하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 없이는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 확대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하윗 교수는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발전시켜 혁신과 경제 성장의 관계를 체계화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인물이다. 특히 기술 혁신과 정부 정책의 결합이 장기 성장의 핵심이라는 그의 연구는 최근 청와대가 내세우는 ‘혁신 주도 성장’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재정 확대보다 AI·반도체·스타트업 중심의 생산성 제고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 정부 경제 정책과 접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라며 “대기업들도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혜택이 포용적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와대가 성장률 회복뿐 아니라 양극화 완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하윗 교수 역시 ‘포용적 성장’을 주요 평가 지점으로 언급한 셈이다.
특히 하윗 교수는 “정말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물가 성장 목표 관리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최근 한국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바 있어, 최근 이어지는 해외 경제 석학들의 발언이 정부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브라운대에서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던 하윗 교수에게 “교수님이 하준경 수석을 통해 간접 지도해주신 덕에 대한민국이 올해 1분기 전 세계 성장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스승의 날에 이뤄진 이날 접견에서 하윗 교수는 “제자인 하 수석이 한국에서 제가 가르친 내용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들어 기쁘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기여가 확실하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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